부동산 등기(전자등기)

생활정보_복지

informer-01 2023. 6. 19. 20:42

인터넷을 통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장소에 관계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등기 신청하는 제도.

등기를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원리.

전자등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세가지는 아래와 같다.

① 공인인증서 발급 :

공인인증서의 역할 : 인감증명서로서의 역할, 도장의 역할, 인감증명과 날인의 역할, 등기필정보의 암호화 도구

(예외, 등기원인증서를 제출할 필요없이 등기신청하는 자격자대리인 즉 법무사 또는 변호사는 공인인증서 없이 가능)

② 등록세 납부 :

개인은 서울시 E-TAX 시스템 (ETAX.SEOUL.GO.KR) 전자납부. 법무사, 변호사 등은 금융기관 이용가능

③ 사용자 등록 :

(예외, 개인이 자격자대리인에게 전자신청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등록을 할 필요 없음)

아래의 두 과정을 모두 해야 사용자등록이 완료됨.

한번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등록, 한번 등록하면 3년간 유효, 즉 3년동안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는 없음.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와야 하며, 신분증 지참하여야 함.

등기소 소장이 인감증명서의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게 되면 발급내용에 대한 일치 여부를 확인.

인적사항이 일치되면 접근번호가 기재된 서면을 교부

사용자등록은 접근번호를 부여받고 10일 이내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접속하여 사용자등록번호를 생성하여야 함.

① 대법원 등기소 로그인 및 신청서 정보 입력

행정기관 연계정보 이요한 첨부서면 첨부 (따로 제출 불필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등본, 등록세영수필통지서, 토지러개허가서, 토지임야대장등본

(시스템상 연계 실패되면,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전자신청 가능. 연계되지 않은 서면을 별도로 발급받은 후 해당 등기소를 방문하여 제출하여 보정하면 됨)

(스캔가능대상문서 : 위임장, 등록세납부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등기관의 업무처리> 등기가 끝나면 등기필증을 교부하지 않고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교부

[전자신청] 등기필증 대신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다운로드하여 수령

[서면신청] 일반 서면신청인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등기필증 대신 등기필정보, 등기완료통지서를 서면으로 직접 수령